상속인 한 명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고,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제1003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사람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제1009조).

• 배우자와 자녀 1명: 1.5 대 1 (5분의 3, 5분의 2)
• 배우자와 자녀 2명: 1.5 대 1 대 1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 배우자 없이 자녀 3명: 각 3분의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민법 제1012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상속재산을 나눕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13조).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하되, 생전 증여와 기여분을 더하거나 빼서 각자 받을 몫을 정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제1012조).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집·현금 등을 증여했다면, 그 자녀는 상속받을 몫에서 그만큼 덜 받습니다(민법 제1008조). 증여 사실은 계좌 거래내역, 등기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밝혀야 하고, 유류분 계산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며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2026. 3. 17.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더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떼어 기여한 상속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상속분대로 나눕니다.
•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처음에는 미성년 자녀를 버린 부모 같은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지만,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자녀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자녀는 대신 상속할 수 있습니다(제1001조).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 상속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도 신고 기한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분할 협의와 별개로 신고 준비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느냐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달라지는 것처럼, 분할 방법에 따라 세금이 바뀌는 항목도 있어 분할안을 정할 때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