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 무단 이체 고소, 컴퓨터등사용사기 벌금 300만 원

고인은 오랜 투병 끝에 2022년 7월경 입원했고 2023년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고인 명의 계좌의 돈이 상대방 계좌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장에 적은 바에 따르면 상대방은 고인이 입원한 뒤 고인의 휴대폰과 OTP,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여러 차례 상속재산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뒤 휴대폰으로 예금을 옮기면 어떤 죄가 될까요?

은행은 예금주가 사망한 사실이 신고되면 거래를 멈추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예금을 내줍니다.

고소장에서 고소대리인은 상대방이 사망신고를 미룬 채 고인이 살아 있는 것처럼 휴대폰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 창구를 거쳤다면 내주지 않았을 돈을, 휴대폰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빼낸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돈 문제는 흔히 민사·가사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김정훈 변호사는 고인이 사망한 뒤에 이루어진 이체는 상속재산 다툼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계좌별로 대조해 사망 이후 상대방 계좌로 옮겨진 돈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을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상속인이니 자기 몫을 가져갔을 뿐이라는 주장은 통할까요?

상대방이 자신도 상속인이므로 정당한 권한으로 예금을 인출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고소대리인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의 자격으로 예금 지급을 청구했다면 은행은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조작해 이체한 것 자체가 권한 없는 정보 입력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근거로는 부산고등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39 판결과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8139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들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권한 없이 망인 명의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금융기관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예금을 이중으로 지급할 위험을 지게 되므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고인 생전에 예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맡았더라도 그 위임은 사망으로 끝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세 차례 보충의견서를 내며 사실조회 회신과 통화 녹취록 등 자료를 더하고 상대방 해명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장은 2023년 8월 제출되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24년 4월 상대방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하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4년 6월 상대방을 벌금 3,000,000원(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고소 내용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2023년 1월 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권한 없이 고인 명의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입니다.

2023년 2월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5,889,522원을 이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란에는 의뢰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적혔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7조, 제38조

고인 사망 뒤 고인 계좌의 예금을 자기 계좌로 옮긴 상대방은 고소 죄명 그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를 함께 진행하던 가사·민사 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법원의 정식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입니다.

같은 사망 후 인출이라도 인출 시점과 방법,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